공공성 강화를 위한 再국유화에 관한 연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국유화와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방안을 연구했다.

1. 개요 3년간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국유화에 관한 법 이론적 논의, 법 정책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공공서비스 영역의 재국유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향후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 귀속, 후 민영화 틀에서 벗어나 재국유화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2. 재국유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1년차 연구는 규범적 차원에서 재국유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의 논의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3차 년도의 통일한국에서의 재국유화 문제까지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럽국가 중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히, 법적 도그마틱의 문제로 보장국가와 재국유화의 관계를 논의하며, 재국유화의 국내 법적 한계와 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국유화의 법적 의의에 관하여 고찰한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재국유화에 관한 논의를 연혁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독일의 재국유화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하고 재국유화의 법적 근거와 위험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민영화에서 현재 어떤 임무가 재국유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재국유화의 법적 근거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한계 등을 살펴본다.

넷째, 보장국가 및 보장행정에 관한 논의를 기초하여 과연 재국유화가 보장국가의 반대운동인지, 아니면 상대화관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인지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결기제로서 재국유화를 논의한다. 3.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결기제로서 재국유화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2년차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재국유화의 법제도적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국유화에 관한 규범적 틀과 한계를 연구한다. 헌법적 논의를 포함하여 현행 민영화 관련 법령 예컨대, 지방자치법, 공기업관련법을 포함하여 규범적 틀과 한계를 검토한다. 둘째, 재국유화로 인해 발생될 법적 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민영화기업의 권리구제 방안과 헌법소원 가능성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재공무원의 문제를 논의한다. 셋째, 해외사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국내 사례에 적용한다. 넷째, 입법을 통한 작용법적 근거의 제시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이 재국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작용법적 근거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4. 남북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처리방안으로서 재국유화 3년차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처리 문제를 재국유화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주로 동독지역 국유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단의 장기화, 입증의 불용이성 등 현실적인 난점을 반영하여 사유화를 전제로 한 귀속뿐만 아니라 재국유화를 통한 귀속 가능성도 같이 논의한다. 즉, 절대화의 관점이 아닌 상대화의 관점에서 상호교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재국유화와 배분적 정의의 초점을 맞추어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형태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