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의 포락과 소유권 문제를 살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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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問題의 提起 II. 朝鮮高等法院判例에서의 土地의 浦落 III. 日帝의 土地政策과 浦落地 IV. 大法院判例에 대한 示晙 V. 結論
발행 정보
2003.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28No.-[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