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초록
본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 시에 나타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집합건물 및 대지의 등기실태를 토대로 하여서 현행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의 등기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구분건물의 적합성”의 문제이고, 둘은 “구분건물의 특정”의 문제이고, 셋은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의 문제이며, 넷은 “대지의 공유 지분등기”의 문제이다. 현재 명확한 개념정립과 현실적인 실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결론에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발행 정보
200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硏究』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