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실태분석 및 산지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연구

산지 활용을 통한 수익형 주거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실업률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소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외자들을 중심으로 탈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탈도시인들은 마음의 안정과 고정된 수입을 목적으로 귀농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탈도시인들의 계획없는 귀농은 그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도시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수익도 동반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산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측면에서의 단지조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적용된 사례를 기준으로 계획설계, 법제도, 안정성, 수익성 측면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의 도출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계획설계, 법제도, 안정성, 수익성 네가지 측면으로 분석해 그 반영여부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계획설계 측면에서는 자본금에 따른 사업범위, 자연친화적인 산지 활용 접근, 토양에 맞는 고소득 작물선택, 각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들과의 연계성 파악, 생산품목의 유통망의 확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익형 주거단지는 대체로 잘 반영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산지를 활용한 계획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법제도 측면에서는 현행법과 정부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모순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현재 수익형 주거단지에 적용된 관련법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안정성 측면에서는 투자금의 안정된 보장과 고정된 수익을 통한 삶의 안정을 분석한결과 수익형 주거단지에 적절히 반영된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작지에 맞는 특화작물과 고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형 주거단지의 작물 및 수익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의 활용도는 극히 떨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경작지는 전, 답, 잡종지 등으로 치우쳐 있는것이 현실이다. 각종 개발에 시달려 그나마 전, 답, 잡종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익성에 대한 경작지의 범위를 기존 전, 답, 잡종지에서 산지로 돌릴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지활용 정책과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귀농인들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산지를 활용한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로서의 좋은 개발방향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