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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을 분석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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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Korea Law Review)』 Vol.39No.-[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