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結付禁止의 原則과 附款

개발행위·주택사업 승인에 부가된 기부·부담 조건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판례로 분석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evelopment action, there added a Additonal clauses which stipulates liability to the contributive pay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n approval of home-building business plan. However, recently, in doing development action, administrative office and private individual tend to decide a form of agreement through previous agreement what they will develop.

As a result of court case analyzed in this study, because approval action of an oil pipe laying is profitabl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judgement, such an administrative action as previously making agreement, approval of laying around a territory, and unilateral addition of Additonal clauses can be added and allowed. Addition, the court case clarified the definition of “Koppellungsverbot(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It means not any administrative subject imposes substantially irrelevant duty to the party in conducting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urt cas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greement effect is not straightly nullified even though fundamental law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revised and thus a Additonal clauses is not added. The court decided th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as a burden. As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Additional clauses-approach of this court case, this study suggested the contemporary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tract in public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s change, the approach of administrative contract deals with issues of the agreement change.

This opin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makes up for legislation blank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forms principle of law for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t, however, is not quit satisfactory to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administrative contract. This study explored and suggested desirable reform of the 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based on discussion of Germany case because Koppelungsverbot has difference in application between contract in the public law and Additional clauses and also this difference was not emphasized in this Judgement. 이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종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행위에 덧붙여 기부채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부관이 붙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과 사인간에 사전 교섭을 통하여 협약의 형태로 미리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발하면서 협약을 부관의 내용으로 붙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상판결에서 송유관의 매설을 허가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리 협약을 체결하고 접도구역에 매설을 허가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부관을 붙여 이 사건 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 허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 사안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적 관련성이 없게 되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송유관매설사업을 허가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한 경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협약을 부담으로 보는 부관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당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행정계약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계약적 접근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해 협약의 변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행정계약에 대한 우리의 행정절차법상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행정계약의 법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부담과 행정계약과의 관계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공법상 계약과 부관에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