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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말소등기청구소송(抹消登記請求訴訟)과 진정명의회부(眞正名義回復)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移轉登記請求訴訟)에 있어서 기판력(旣判力)의 문제(問題)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Res Judicata Regarding Action for Removing the Void Title`s Record and Action for Retrieving he True Title`s Recor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소송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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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2.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51No.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