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토관리와 도시발전 전략 등 우리 국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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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국토의 나아갈 길 서문 /ⅰ 초록 /ⅲ 새국토연구협의회 구성 및 추진과정 /ⅹⅸ 제 1 편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 제1 장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21세기의 과제 1.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1 2. 난개발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4 3. 근원적인 대책: 소유권-개발권 분리 /9 4.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16 5. 맺는 말 /19 제 2 장 국토의 난개발 문제와 개선방안: 용인시를 사례로 1. 들어가는 말 /23 2.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24 3.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 /28 4.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32 5.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36 6. 맺음말 /43 제 3 장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안 1. 문제제기 /45 2.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 /47 3.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의 현주소 /49 4. 그린벨트의 조정과 국토관리 /62 5. 제언 /73 6. 부록 /77 제 4 장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1. 문제 제기 /84 2. 도로 위주의 교통이 낳는 사회적 영향 /88 3. 교통부문 SOC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98 4. 지속가능한 교통과 국토관리 방향의 모색 /117 제 2 편 환경정책과 국토관리 제 1 장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 1. 문제의 제기 /125 2.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 문제 /127 3. 국토의 보전 및 이용정책에서의 환경부정의의 양태와 원인 /134 4.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 제고방안 /142 5. 결론 /147 제 2 장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
발행 정보
2000.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