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과 시장 안정화 효과를 살폈다.

부통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은 세수와 같은 재정수요 목적 이외에 부동산투기억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가 있었다. 즉, IMF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인 2001 년경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갔고, 그 와중에 집권을 하게 된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다시피 하였다. 크고 작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수시로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늘 세제개편이 포함되고는 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약 5-6년 통안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그 이전의 어떤 시기와도 견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나열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세율체계의 개편,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 양성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강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도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 동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하고 획기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많은 세제개편과 각종 주택·금융 정책들 및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금융시장의 불안, 선진국의 주택가격 인하 둥과 같은 대내·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 5-6년 동안에 비하여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6년 통안 단행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