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형 택지개발사업 생태적 건전성 평가 연구 -의정부시 민락지구를 대상으로-

농경지형 택지개발사업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과밀화되고 대도시 위주로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주목적은 주택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주택물량의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이에 따른 생물서식처 파괴, 생물다양성 저하 등 생태적 기능이 점차 낮아지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시 전체의 생태적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생태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개정‧시행(‘13.3.22)에서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평가지표 마련을 권고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도시의 자연생태적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도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진단을 통해 도시생물다양성 확보방안 마련과 관련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의 자연생태적 문제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국외에서는 도시생물다양성지수(City Biodiversity Index, CBI)를 개발하여 도시들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정과 실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고야, 영국의 런던 등 총 36개 도시가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 적용을 완료하였다. 국내에서는 기초 DB의 부족 등으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적용 평가하였으며, 2016년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City Ecological Soundness Index, CESI)를 개발하였다. 생물다양성분야, 생태계서비스 분야, 행정 및 관리 분야 등 3개 분야 23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환경부, 2016). 이와 같이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나, 도시 내 급격하게 토지피복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은 개발사업의 규모, 유형 등에 따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개발사업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 시행주체가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기본계획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적 건전성 평가가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연구에서는 지자체 도시단위와 도시림, 가로녹지 등 소단위의 공간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개발사업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 실행을 통해 구축되는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농경지형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생태적 건전성 영향과 CBI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평가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