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都市住宅改革政策의 실시 성과에 관한 연구 : ‘住房分配貨幣化政策’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Housing Reform Policy in China : In Case of Monetization of Housing

중국 도시주택 개혁과 주택분배 화폐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199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을 기존의 주택정책과 새로이 시행에 들어간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나누어 분석을 가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은 저임대료 개혁, 공공주택의 사유화 및 주택과 단위의 분리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복지체제의 존속이라는 틀 안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제도변화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주택의 배정 중단과 주택분배화폐화 실시 및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의 공급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혁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제도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개념의 전환이나 도시주택건설의 활황 등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소유권 제도에 기인한 불명확한 주택재산권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며, 주택공적금 제도도 함께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 외 주택 관련 법적 기반의 정비를 위해 『부동산법』의 제정 등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 관리체제도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가 분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을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방식,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인 저가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시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 도시주택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의 주요 집행 내용과 실시 성과 Ⅳ. 도시주택개혁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과제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