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GIS 활용 방안 연구

GIS를 활용한 군용지 현황 파악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군은 많은 군용지, 즉 토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현황을 위치 기반하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군용지를 방치하거나 민간인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군간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의 압력, 국방시설 개혁 등에 의한 부대이전 및 재배치 소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대 주둔지 매각, 확장 시 군용지를 활용하여야 하나 위치에 기반 한 군의 토지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부대 간 군용지의 재활용, 공동 활용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군용지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지적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측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민원발생 이후에 사후약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군의 토지재산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치에 기반 한 군의 토지재산 현황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군용지 관리 분야에 GIS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GIS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GIS를 군용지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벡터자료, 위성영상자료, 테이블자료를 수집하여 속성조인, 좌표변환, 중첩분석 등의 처리과정을 거쳤다. 그 자료를 활용하여 군용지 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TKP 선로 보상지역 분석 등 3가지 사례에 적용하여 이에 따른 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이점으로는 첫째, 군용지에 대한 현장방문, 지적도 열람/조회 등을 하지 않고도 실제 지형과의 일치여부 및 정확한 토지 현황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정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행사로 토지관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군용지의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수립 시 부대 간의 공동 활용, 재활용 등이 용이하고, 사전에 개발제한 구역의 정확한 파악으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감면 및 군사시설 건립위치 조정 등 예산절감과 행정소요 단축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효율적인 군용지 관리에 GIS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사례들이 실제 군용지 관련업무 추진에 실현되고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첫째. 군용지 관리에 GIS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의 조성을 위한 육군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안성을 보유한 군용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 완벽한 정보보호․보안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군용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용지 종합관리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군사적 목적 외의 토지관련 분야에서 GIS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군용지 중 주둔지 위주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외의 유형별로 즉, 훈련장, 주거복지, 장애물, 진지, 잡종지 부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군에서는 토지이외의 건물, 항만,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관리에 있어 GIS 활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운용하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와의 연동 등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