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의 시작으로 농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되고, 1980년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근교의 도시가 발달하여 도시가 분산되어, 1990년대 도시 외곽의 인구증가로 인구 분산이 가속화되었고, 2010년대 도시중심부의 인구가 도시의 낙후로 감소하여 도시중심부를 도시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한다. 도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비를 통해 노후 된 건축물은 철거하고 도시를 정비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대량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오히려 도시의 경제성과 기능성이 낮아지고, 기존의 입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도 없어지는 결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론적으로는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환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본래의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환경적인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 주거 부분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서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하고 사회, 문화적인 관계도 유지하는 이상적인 해결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선행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으로는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도시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연계 통합,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단계에서 기금을 연계하여 금융적지원을 활용하기 쉽게 한다.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이웃간의 교류가 가능한 공유 공간 기획을 계획하여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하여 조합원의 만족을 충족하며 이로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안에서 수익형 마을기업을 통해 개발하도록 하여 지역정비사업에 활성화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향후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link plan complement the legal system that can support urban regeneration plan and promote the use of financial support by link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maintenance plan stage. It introduced professional coordinators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planned and provided shared spaces for exchanges between neighbors, and participated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o meet the needs of union members to form a community.

Finally,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are not promoted externally, but are developed through profitable village companies in the region to induce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maintenanc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