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기부채납 공급방안 :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의 대지지분 산정기준을 검토했다.

Through a period of growth, with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of the variety, we are now living a low-growth era of urban management and renewal. Most of the essential infrastructure has been already secured such as Seoul in particular, are in need of variety urban planning elements on climate changes and socially underprivileged, eco-friendly environment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However, in the case of Seoul, due to the lack of public funding and available land, it is difficult to supply the necessary public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provide a plan to supply necessary facilities by actively utilizing contributed acceptance created from privat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nalyzed the planning area of Seoul that has been promoted from 2002 to 2012, focusing on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o present the public contribution measures. In this study,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examined concept, definition, theory, status and legal system of public contribution, contributed acceptanc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Chapter 3,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contribution of Seoul. In chapter 5, has proposed the method of public contribution for each type by analyzing effectiveness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classifying planning area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outcome. In Chapter 6, presenting and verifying a supply model of contributed acceptance which could improve the contribution public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sult of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contribution of Seoul has shown that the proportion of the roads and parks accounted for 86.4% on average of the entire planning area, which shows the undifferentiated and unbalanced of public contribu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supplied parks and roads and classified with the lack of infrastructure area and the sufficient infrastructure area. The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current situation by each type has shown that the public contribution has been donated irrespectively without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has set the direction of public contribution to supply the essential elements of public contribution for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has shown how to plan each distribution of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elements of public contribu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socially underprivileged by establishing a linear programming model, which collects residents view includi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result of applying the model to sufficient park area, in the case of sukgwan 2 development area, area of the park contributed acceptance was 5,462 square meters.

However, after applying the model, it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has increased by providing 1,905 square meters of park and 3,557 square meters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contributed acceptance has been expressed problems of unbalanced, equity and publicness but difficult to improve by the reason of evaluating in the committee with absence of the exact criteria. However, in this study, by presenting the criteria for quantitative planning of contributed acceptance, enabling the maximized reasonable and predictable public contribu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providing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s and urban planning regard for the people of socially underprivileged. 현재 우리는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성장시대를 거쳐 재생과 관리의 저성장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는 도시 골격인 필수기반시설이 이미 거의 다 확보되어 있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친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가용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공의 재원도 부족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민간에 의해 발생하는 정비사업 등의 개발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구역에서 제공하는 기반시설 유형은 필수기반시설로 도로와 공원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그 비율도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다양성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이 개발을 할 때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구역 즉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진행 및 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과 정의, 이론, 현황, 법제도를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 사업유형 및 기반시설별 서울시 공공기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공공기여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분석하고 사업구역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공공기여 효용성을 증대하는 기부채납 공급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을 적용 및 검증하였다. 서울시 공공기여 실태분석 결과 기부채납에서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구역 전체 평균으로 86.4%를 차지하여 매우 편중되고 획일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와 공원이 실제 필요에 의해 기부채납된 것인지 효용성을 분석하여 사업구역을 필수기반시설 양호지역과 필수기반시설 부족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로 실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현황과 비교한 결과 양호지역이든 부족지역이든 관계없이 유사한 비율로 해당 필수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필수기반시설 양호지역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여 요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형계획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필수기반시설과 공공기여 요소를 각각 얼마만큼 배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공원 양호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한 결과, 석관2구역의 경우 기존에 기부채납한 공원 면적이 5,462㎡이었으나 모형을 통해 도출된 기부채납 방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3,557㎡와 공원 1,905㎡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평가되어 결정되고, 기부채납을 계획할 때 가이드 할 수 있는 기준의 부재로 사업자와 공공은 유형의 편중화, 비율 형평성, 공공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부채납 계획시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인 계획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효용성이 극대화된 합리적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에서 다소 소홀했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와 이들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마련에 의미가 있으며, 주민과 공공, 민간 모두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기부채납 공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