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와 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프로세스를 조사 및 분석하고, 국내・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지적기록물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의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지적기록물 유형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표준화된 지침마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국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적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적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2022년 고도화되었거나 고도화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구, 달서구,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항공사진, 기준점 등 지적관련 자료와 전산화된 자료가 함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사진과 기준점정보를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된 측량결과도와 오버렙하여 활용되고 있었고 가감지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여 불부합되는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수치파일을 활용하여 도형 정보의 오류 및 미등록 정보를 추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적행정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적기록물 전산화와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개선점으로는 첫째, 전국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지역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힘들다는 점이다. 타 시군구로 이전된 지역에 대한 지적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하여 전국적인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에서 항공사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인 KRAS와 연계하여 고도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구축된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단순히 지번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적행정업무가 불가능하다. 셋째,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가 진행 중이며 국가기록원 역시 북한지적원도 전산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2021년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메뉴얼) 등 공통된 지침에서 지적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지자체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메뉴얼)에 지적기록물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함으로서 매년 발생되는 지적기록물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