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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와의 관계 - 대판 1992.10.13 92다 16836(원심 : 서울고법 1992.3.20 90나 8021)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관계를 판례를 통해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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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33No.12[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