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 토지 재산권 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 변천과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Rural Land Property Rights System in China - Focused on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s

중국 농촌 토지 재산권 제도의 변천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로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몇 차례 중요한 변천 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1957년 사이로, 신중국이 태동되면서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제에서 농민의 토지사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54-1957년 사이 농민의 토지소유제에서 인민공사의 집체소유제로 급격한 과도기를 맞이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1958-1978년까지의 인민공사 운동에 따른 토지의 집체소유체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개혁개방 이후 농촌 토지의 청부경영권 제도의 확립과, 이를 기초로 한 수 차례 재산권 수정 개혁이 있다. 한편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의 변혁과 수정은 농업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중국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초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의 파편화 현상과 소규모 분산적 특징으로 대변되는 중국 농촌 토지제도는 농업의 산업화와 시장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토지 활용을 통한 농민의 소득창출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농촌 토지 재산권 제도개혁의 단계별 성과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와 함께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중국의 각 성시, 자치구에 대한 지역분류를 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가 각 지역의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횡당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장기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신중국 성립이후 단계별 토지 재산권제도 개혁에 있어서 경제주체인 농민이 토지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개혁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9-1992년과 1993-2013년 기간 제도변천의 성과를 비교 할 때 농민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것 이외에도 사용권 기한 연장으로 인한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권 보장이 중요하다. 농민의 안정적인 토지 수익권은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토지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횡단면 비교분석 결과 지역간 제도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일반적인 제도 안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종의 “지역유형-제도적합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농촌의 현행 토지재산권 제도하에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지역일수록 제도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발전 수준이 열악하고 농업 인구의 이전 속도가 느리며 자원배분이 왜곡된 지역의 경우 제도성과가 일정부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序论 1 1.1研究背景、目的及意义 1 1.1.1研究背景 1 1.1.2研究目的与意义 2 1.2研究方法 4 1.3文献回顾 4 1.3.1 中国土地制度方面的文献 5 1.3.2产权和制度变迁的文献综述 9 Ⅱ.产权理论的分析 13 2.1产权起源的两种学说 14 2.1.1马克思主义产权起源学说 14 2.1.2西方产权理论的起源学说 17 2.2产权的概念 22 2.2.1西方产权经济学对产权的定义 23 2.2.2中国国内学者对产权的定义 25 2.2.3对产权定义的新理解 26 2.3产权的界定 30 2.3.1科斯定理 30 2.3.2德姆塞茨等的产权界定理论 33 2.3.3巴泽尔的产权界定理论 34 2.3.4对西方产权界定理论的评述 36 Ⅲ.制度与制度变迁 39 3.1制度的多样化定义 39 3.1.1 新制度经济学派的制度定义 40 3.1.2 马克思主义对制度的定义 41 3.2制度变迁 43 3.2.1几种制度变迁理论 44 3.2.2诺斯模型 49 3.2.3马克思模型 58 3.2.4两种制度变迁理论的比较和评述。 62 Ⅳ. 中国土地制度变迁的历史沿革 64 4.1周朝井田制 65 4.2秦汉的土地制度 67 4.3汉朝以后隋朝之前的土地制度 69 4.4隋唐的土地制度 71 4.5宋元明清的土地制度 74 4.6. 1911年-1949年土地制度 78 4.7. 1949年以来的农村土地制度 85 Ⅴ.绩效评估 89 5.1土地改革后的绩效评估 89 5.2.人民公社体制下绩效评估 95 5.3.家庭承包责任制下的绩效评估 100 Ⅵ.实证分析 110 6.1.模型构建理论 110 6.1.1模型建立的理论基础 110 6.1.2几个相关模型的回顾 115 6.2.实证分析 119 6.2.1.纵向研究 120 6.2.2.横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