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형성·집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설계는 사례연구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관련 학술 문헌과 정부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정책평가, 정책평가 방법 및 기준,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는 정책형성과정의 적합성,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정책집행과정의 일관성, 적절성, 정책성과/영향 과정에서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평가한 결과 적절성 차원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전 국토의 약 14%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추가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86%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농지(재)조사 사업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search design is based on case study and the second data is us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view is carried out in terms of policy evaluation, method and criteria of policy evaluation, and literature review and methodology. Policy evalu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performed based on legitimacy, democracy, consistency, propriety,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limitations in terms of propriety. This study suggests cadastral resurvey of cadastral discrepancy as well as the remaining in terms of propriety. In line with the suggestion, farmland (re)investigation is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