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의 설정 원칙과 방법을 연구했다.

Building permission criteria by land use zone in Korea has been modified and changed with time and the change has made the zoning system distorted. This study started with critical thought that consistent basic principles for building permission criteria are needed although building structure types permitted in land use zone could be changed and modified according to contemporary paradigm of urban planning. The theoretical research concluded that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elements of planning (inducement coefficient of infrastructure, effects on the landscape and scenery, level of waste emission, and etc.) has to be considered before determining the division of zoning.

Using data analysis, these elements were classified into 5 levels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effects on the environment. Furthermore, the acceptable degree of the effects on the environment corresponding to each zoning was classified into 5 levels through expert survey. Ultimately, by matching the structures within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zoning, qualitative judgments wer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in determining the structures permitted per zoning. It would be reasonable to show the gap, becaus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chematic and normative, so government policy should fill in the gap.

Therefore, if government policies control the level of regulation as this study shows, they would achieve their goals within a range of principles. 우리나라 최초 용도지역제의 적용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에 세웠던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기준은 수정되고 변화되었으며, 심지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 수정 · 보완된다 하더라도 일정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은 계획적 요소(기반시설 유발계수, 경관 · 미관의 부담 정도, 폐기물의 배출 수준 등)의 수용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들 요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환경의 부담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부담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수용 정도에 맞는 건축물들을 매치시킴으로써 가급적 정성적 판단이 배제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들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극히 도식적이고 규범적 결과로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상쇄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큰 원칙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