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vided ownership and right to use a site of aggregate buildings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의 법적 관계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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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 제1절 독일의 주거소유권법 5 제2절 일본의 구분소유법 7 제3절 미국의 집합건물법상 선언증서제도 9 제3장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 15 제1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15 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15 1. 집합건물의 개념 15 2. 구분소유의 의의 17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19 1. 구분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9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24 3.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 39 4. 구분소유권의 소멸 44 제2절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45 Ⅰ. 집합건물의 대지 45 1. 법정대지 46 2. 규약상 대지 46 3. 간주규약상 대지 47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48 1. 대지사용권의 의의 48 2. 대지권과의 관계 49 Ⅲ.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내용 50 Ⅳ.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52 1. 일체불가분성의 의의 52 2. 종속성규정과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관계 53 3. 일체불가분성의 성립과 내용 55 4. 대지사용권 일체성불가분성의 유지 56 5. 일체불가분성의 예외 60 Ⅴ.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반환 61 1. 서설 61 2. 견해의 대립 62 3. 결어 68 제4장 현행 집합건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제1절 서설 69 제2절 집합건물법의 문제점 71 제3절 집합건물법 입법적 개선방안 79 Ⅰ.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 등기 80 Ⅱ. 구분건물 소유자의 대지 매도청구권 82 Ⅲ. 주택법 제61조 도입의 필요성 83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