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구 : 노들역 주변 장기전세주택 단지계획 = (A) study on the design of a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near Nodeul station in Seoul

공공성 증진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공간계획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은 초고속 성장으로 체계적인 공공공간이 고려되지 못한 채 좁은 길과 복잡한 고층빌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건축은 제한된 부지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은 디자인적으로는 다양한 발전이 있었지만 공공을 위한 공간과 배려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건축은 답답하고 막힌 도시경관을 만들고, 공공에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을 주지 못한다. 매개공간이 없고 각자 개인적인 독자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개인의 사유권 침해가 아닌 공공을 위한 배려이다. 우선 건축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유권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은 도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도시를 통하여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만 존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적 이익과 동시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과 도시공간을 재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건축물에 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형태의 공동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현재에 공동주택이 가져야할 공공적 요소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현상과 가구분화 등으로 도시 내 주택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는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2006년 초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의 주택공급방식과 관련한 정책이 쟁점화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단지의 계층 간 주거분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졌다. 공공성이 사라져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07년 1월 서울시는 “주택을 소유(goods)에서 거주(place)”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겠다는 목표 하에 장기전세주택(Shift)을 공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한 주택단지,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속의 공공공간을 회복하여 도시적 차원의 입체적인 공동주택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3.1 연구의 범위 5 1.3.2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공동주택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 6 2.1 공공성의 원리 7 2.2 도시공공공간의 개념 7 2.3 공동주택의 공공성 확보요소 8 2.3.1 공공영역 계획요소 8 2.3.2 주동배치 계획요소 11 2.3.3 주거주자의 편의증진과 특화전략에 따른 단위평면계획 12 2.3.4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요구의 주거공간의 특성 16 2.3.5 커뮤니티 계획요소(공공영역) 17 제 3 장.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3.1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 고찰 19 3.1.1 공공임대주택의 도입배경과 유형 19 3.1.2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와 의미 21 3.2 장기전세주택의 일반적 고찰 22 3.2.1 장기전세주택(SHift)의 도입배경 22 3.2.2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제도적 특성 23 3.2.3 장기전세주택(SHift)의 공급대상자와 공급원 24 3.2.4 장기전세주택의 특성과 의미 25 3.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일반적 고찰 27 3.3.1 도입배경 27 3.3.2 역세권 민간 SHift 공급방안 27 제 4 장. 사례 분석 28 4.1 국내 사례 29 4.1.1 왕십리 모노퍼스 (위탁단지) 29 4.1.2 은평뉴타운 3지구4단지 (위탁단지) 32 4.1.3 은평뉴타운 2지구10단지 (위탁단지) 35 4.1.4 반포자이아파트 (임대분양혼합형) 37 4.2 해외 사례 39 4.2.1 미나미아오야마1쵸메 맨션 39 제 5 장. 노들역 장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