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도시부동산임대차특별법의 구조와 특성 = Die Verschiedenen Arten von Mietverhältnissen in Italienrecht

이탈리아의 부동산 임대차 제도와 임차인 보호 및 차임 통제를 살폈다.

이탈리아의 주택임대차법을 본고에서 다루지고자 하는 것은 이탈리아 부동산임대차제도를 연구한 내용이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임대차법제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탈리아 임대차제도는 단순한 제도의 소개만으로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얻은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의는 이탈리아에서는 법제도적으로는 前代의 성과와 경험을 승계하면서 거주권보호(존속보호)에 대해서는 일관된 형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반도국 이면서도 한국과는 달리 무모하고 대담한 제도개정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와 다름 점으로 크게 주목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법자들이 행해온 종래의 임대차법제의 성과를 옳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의 효력까지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법적인 미비를 해석론에서 얼마나 보완해 갈지가 문제인바, 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탈리아법의 일관된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의 이탈리아주택임대차개정법(98년법)은 임대차계약의 유형으로서 자유계약 그 밖에, 소위 정형계약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정형계약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이니시아티브로 당사자 쌍방의 다수이익을 대표하는 임대인조합과 임차인조합이 협약에서 책정하는 표준계약에 의하고, 이러한 집단적 합의에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요구하는 방법은 강제적인 개입으로부터 일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자치적으로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래의 법시스템 방법을 상징하고 있는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있어서의 법시스템의 기능적 변화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이태리임대차법은 지극히 주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임대차법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법제도적으로 오히려 주택정책으로부터 분리하려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제도의 내적인 전개절차와 현상(그 구조적 특징) 만의 분석(임대차법체계론)도 그만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