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 (The) study on areal error limit of cadastral survey - apply on Haeundae-Gu, Busan

지적측량의 토지 면적오차 허용범위와 정정 문제를 연구했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즉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대로 거래를 한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면적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실제 토지의 경계와 차이가 있다. 해운대구 실험대상 토지 42,254필지를 파악해 본 결과 약 2.31%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각 토지의 면적차의 합은 109,146.19㎡였다. 공부면적과 전산등록면적이 면적오차 허용범위 초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24조 등록사항정정으로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는 면적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금전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각 지자체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감소하는 토지라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지적측량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적측량을 접한 경력이 짧은 지적측량관련 종사자일수록 면적오차 허용범위의 정밀도를 높이고, 또한 지적측량 환경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 면적 중심의 면적오차 산정식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면적계수가 높은 토지는 면적오차를 초과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그 경계를 복원할 경우에도 많은 오차를 발생할 확률도 높다. 물론 모든 토지의 경계가 수치화되어 등록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토지를 수치화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많다. 대부분의 지적측량관련 종사자들은 기존 면적 중심의 면적오차 산정식을 지적전산도면의 면적과 축척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오차 산정식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지적측량관련 종사자들 중 13%는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 산정식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지적측량관련 종사자들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 산정식은 앞서 제4장 제5절 소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면적 중심의 면적오차 허용범위를 탈피하는 등 기존 방법보다 면적계수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면적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등록사항정정이라는 방법보다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를 산정함으로써 기존 면적오차 초과 필지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 산정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는 면적계수가 큰 토지에서는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가 기존 면적오차 허용범위의 값보다 커지므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면적계수가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 산정식이 기존 면적오차 산정식보다 면적오차 허용범위가 줄어드는 등 다소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보완적 모델이라 할 것이다. 또한 두께 D값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측량이라는 특수성과 기속측량이라는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측량기술의 발전과 함께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대해 면밀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6 제1절 면적오차에 관한 선행연구 = 6 제2절 토지면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1. 토지면적의 개념 = 10 2. 토지면적의 단위 = 10 3. 토지면적의 측정 = 12 제3절 면적오차의 발생원인 = 14 1. 지적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른 면적오차 초과 = 14 2. 토지이동정리 부정확에 따른 면적오차 초과 = 16 3. 지적도면 재작성 과정에서의 면적오차 초과 = 16 4.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 따른 면적오차 초과 = 17 제4절 면적오차 허용범위 = 18 1. 면적오차 허용범위 변천과정 = 18 2. 지적법의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대한 정립 = 20 제5절 면적오차 재정비 = 21 1. 측정면적의 정확도 = 21 2. 면적오차의 재정립 = 22 제3장 면적오차에 대한 의식조사 = 28 제1절 설문조사의 구성 및 특성 = 28 1. 설문조사의 구성 = 28 2. 설문조사의 특성 = 28 제2절 면적오차에 대한 의식 분석 = 30 1. 공부면적과 좌표면적 차이 = 30 2. 면적오차 허용범위 초과 필지 발생원인 = 30 3. 면적오차 허용범위의 정밀도 = 31 4. 면적오차 허용범위 변경시 함숫값 = 33 제4장 면적오차에 관한 실험 분석 = 35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기초자료 분석 = 35 1. 대상지 선정 = 35 2. 기초자료 분석 = 36 제2절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관한 실험 = 39 1. 기존 면적오차 허용범위에 관한 실험 = 39 2. 둘레길이에 의한 면적오차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