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변화요인을 분석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걸친 도시의 발전과 관리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만큼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래의 성장에 대비하여 도시의 적절한 용량에 맞는 계획을 함으로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 중 인구계획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모든 계획에 있어서 기준 목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각 도시들은 모두 다른 특징과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인구 추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도시에서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수리적 방법만으로 인구를 추계하고 있어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계획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추계라는 것이 미래의 상황을 짐작하여 유추해 내는 것으로서 어떤 방법이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의 여건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변화들로서 가장 적합한 인구를 추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거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설정된 목표연도 인구를 점검해 보면 지나치게 높은 인구를 설정하여 과다·과밀 개발을 초래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운영에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인구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구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와 실제인구의 편차를 검증하여 보고 그 변화요인 중 사회적 요인을 위주로 해석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계획인구와 목표연도의 실제인구의 편차를 분석한 결과 원주도시기본계획(1989년)에서는 1991년 7.01%, 1996년 12,36%, 2001년 11.22%의 편차가 발생 하였고, 2016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22.04%, 2011년 25.50%등으로 최초 도시기본계획보다도 계획인구 추정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각종 도시개발사사업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원주도시기본계획(1989년)에서는 계획인구의 증가추세를 1996년에 5만명, 2001년에 3만명으로 추정하였지만 실제의 인구는 5년에 약 3만명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06년에 7만명, 2011년에 5만명씩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인구는 약 2만명씩 증가하여 그 편차가 더욱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의 계획인구 설정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종 도시개발사업이 완공후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의 편차는 2011년 현재 12.59%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주시의 여건과 개발호재를 감안한다면 2020년 계획인구 50만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계방법 중 사회적 요인을 첫째, 택지개발사업, 둘째, 산업단지 조성사업, 셋째, 재개발⋅재건축사업 넷째,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의 신도시건설사업, 다섯째, 1군지원사령부의 이전에 따른 정지지구사업, 원주시내를 관통하는 중앙선 철도 원주역사의 시외곽 이전에 따른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등 기존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 여섯째, 대학․대학교의 신설 및 증축 사업, 일곱째, 교통인프라구축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었으며, 원주시 외부유입⋅유출인구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교통인프라 및 원주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1989년을 기준으로 원주시 인구는 217,769명에서 2011년 11월 30일 현재 320,078명으로 20년간 110,000명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57,120명이 증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강원혁신도시건설, 원주기업도시건설, 남원주역세권 부도심건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건설, 수도권전철사업, 원주-강릉복선철도건설등 굴직한 현안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호재를 안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구 50만의 도시성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