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 지적의 어원과 양전사업을 통한 토지 관리의 역사를 연구했다.
초록
토지는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시대 또는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토지 관리에역점을 두었다. 토지 관리를 잘 하는 국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 관리를 못하는 국가는곧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흥망성쇠와 부족국가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에 따라 명칭만 다른 뿐토지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적을 의미하는 cadasre이라는 용어의 어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적의 어원에 관한 연구가 없어 본 논문에서는 지적이 언제 사용되었으며,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부족국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토지 관리를 위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 장부에등록하기 위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전사업의 배경과 목적, 각 시대별 양전사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발행 정보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20No.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