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갈등 해결방안 = Solution to public conflict of Perspective of cadastral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연구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우리나라 국토정보의 선진화를 이끌 지적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작으로부터 출발될 것이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적제도는 역동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 1910년 토지조사사업으로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년 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당시의 토지조사 목적이나 토지이용 및 측량기술 수준으로는 현 지적제도를 따라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쳐 지적관리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 할 지적재조사 사업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환경적인 부분이 준비된 반면에 여전히 내부적인 문제로 소유권, 경계, 재원확보 및 청산갈등 해소방안과 지적측량 기구 및 인력양성 및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 해소방안 등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도출된 한계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소방안으로 갈등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정기구를 도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기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갈등관리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적 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절대절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목적,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라는 바탕아래 ‘지적재조사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사실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서 행정적 의사에 적극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연구범위 3 2.연구의 방법 4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지적제도의 개념 및 특성 5 1. 지적의 개념 5 2. 지적제도의 특성 7 3.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11 제2절 지적재조사 개요 12 1. 지적재조사의 의의 및 목적 12 2.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13 제3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및 유형 18 1. 지적측량의 문제점 18 2. 지적측량 민원발생 원인 19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23 제4절 공공갈등의 이론적 배경 27 1. 공공갈등의 개념 27 2. 갈등모형 및 갈등접근의 틀 28 제3장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공공갈등 현황 40 제1절 소유권 갈등 40 제2절 경계 갈등 43 제3절 재원확보 및 청산 갈등 47 제4절 지적측량 기구 및 인력양성의 갈등 50 1.행정조직의 문제점 50 2. 지적측량 전담 기구의 문제점 50 3. 인력양성의 문제점 51 제5절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 갈등 52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 해소방안 56 제1절 소유권갈등 해소방안 56 1. 갈등영향 평가 56 2. 조정기구 도입 57 제2절 경계갈등 해소방안 58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58 2. 국가기준망의 구축 59 3. 면적 조정에 따른 경계설정 조정 방안 61 4. 경계의 결정, 이의신청 및 확정 63 제3절 재원확보 및 청산갈등 해소방안 65 1. 지적재조사 재원확보 방안 65 2. 조정위원 도입 67 3. 조정금의 산정 68 4.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안 69 제4절 지적측량 기구 및 인력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