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電子商去來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부동산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정보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제2장에서는 관련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부동산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정리하였다. 제3장의 부동산전자상거래서비스 실태 및 사례연구에서는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서비스와 대한주택공사의 인터넷청약 서비스, 한국토지공사의 인터넷분양접수 서비스,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이들 서비스는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범위에 포함되나 부동산거래를 완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를 각 서비스를 부동산전자상거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망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상호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각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기존의 부동산 거래 관행과 상이한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의 모형을 재검토하고, 모형에서 제시된 부동산거래절차를 지원하는 국내 부동산거래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각각의 부동산거래 절차를 지원하는 개별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이내에 구축될 계획인 것이 분석되었다.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해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 시스템별 ‘업무중요성’과 ‘도입 제약성’을 근거로 하위 시스템 구축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계별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정보 공유 한계, 정보 활용 한계, 서비스 범위 한계, 세금 부과 실효성, 이용자 접근성 한계)을 찾아보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제1단계로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획에 포함된 ‘계약서 검인 시스템’과 ‘공부 열람 시스템’ 및 ‘(지방세, 국세 등)세금 계산·납부 시스템’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제2단계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스템’이, 제3단계로 ‘거래계약서 작성 시스템’과 ‘거래대금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적용원리를 도출하였다. 부동산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초기 부동산전자상거래센터는 반드시 공적인 기관이 주도를 하며,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 등의 공적인 거래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다 보안성이 높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전자상거래센터와 기타 기관과의 정보 교류에 대한 네트워크는 일반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외에 별도의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자상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나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들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활동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뿐만 아니라 부동산정보윤리 준수 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존 연구에서 본 것과 같이 부동산전자상거래의 구현은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로 인한 거래사고의 방지나 거래비용의 절감, 거래 시간의 단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더하여,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하위 시스템의 구체적 개발 순서나 적용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차원에서의 부동산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에 일정한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embodiment of real property e-commerce has a lot of strengths in the decrease of the transaction cost and transaction time due to the transpar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enhancement of the balance in the real estate tax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in the marke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keeps raising this possibility continuously. However, since the incident in transacting real estate causes huge loss,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various process for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So the government has to examine it actively and thoroughly for the enforcement of real estate e-commerce.

The real estate e-commerce will bring about an enormous change in the flow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o it is demanded to predict a possibility in the new form of accident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and a chance to the big change in the existing real estate industry. On the basis of this prediction, therefore, it must be continued to make the theoretical study and effort in on er to minimize the various problems to occur from its practical field.

In case study of the chapter Ⅲ, various cases about On Bid Service of KAMCO(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Internet Subscription Service of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Internet Sale Receipt Service of Korea Land Corporation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ze, these servic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real estate e-commerce, but can't support real estate transaction perfectly.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se services into real estate e-commerce, it is prerequisite essential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share system which each institution holds and consider various policies for them.

Also it was analyzed that if the positive publicity activities toward these services are kept making, it would be support a lot for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about the existing real estate transaction traditional practice and different real estate e-commerce system. In case study of the chapter Ⅳ, in order to find out phased application plan of real estate e-commerce, each subsystem that composes real estate e-commerce system was divided, and then the prior rank of the subsystem construction was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those 'business importances' and 'introduction constraint'.

Also the problem point - information sharing limit, information application limit, service range limit, tax assessment effectiveness and user accessible limit - which appears together from the phased embodiment process of real estate e-commerce system was sought and the application principle was driven to be able to solve these problems. From the existing research we have known that the embodiment of real estate e-commerce has a lot of strengths in preventing of the transactions accident due to the transpar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 cutting down on transaction cost, and shortening transactions time.

On the basis of this importance, I think that theimpos a lot of snsnificance in adding realization possibility of the existing real estate e-commerce system to presentation of the concrete development phase for the subsystem and application principle, as well as in providing a settled of frame in order to construct real estate e-commer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