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기재만으로 토지사정과 소유권이 확정되는지 살핀 판례이다.
초록
토지사령부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발행 정보
1982.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