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도시 녹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독일 분구원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질을 갖고 있는 영미의 본드(Bond)를 보험의 형식을 빌어 도입한 것인데, 이때 상법 보험편이 아닌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즉 보험성과 보증성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학계 및 실무에서 이어지고 있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적으로 보험과 보증의 이중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서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보증보험에 관하여 '보험의 형식을 갖춘 보증’이라고 하면서 보험의 형식면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보증보험약관 및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법리가 참고될 수 있다고 보는 보험성중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는 보증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상법상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민법상의 보증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의 법률적용의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공동보증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사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은 공동보증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을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보증보험에 관한 법적 성격 및 법률적용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법률해석을 넘어 상법 보험편에 보증보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보험계약의 의의를 명시하였고, 보험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증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 보험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본 논문은 보증보험의 개념, 연혁, 법적 성질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상법개정안 등의 자료를 고찰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보증보험, 보험성, 보증성, 구상권, 대위권, 공동보증관계, 상법개정안.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보증보험의 의의 3 제1절 보증보험의 개념과 연혁 3 Ⅰ. 보증보험의 개념 3 Ⅱ. 보증보험의 연혁 5 1. 보증보험의 기원 5 2. 보증보험제도의 성립 및 발전 7 제2절 보증보험의 기능 10 Ⅰ. 보험으로서의 기능 10 Ⅱ. 보증으로서의 기능 12 제3절 우리나라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13 Ⅰ. 보증보험의 종류 13 1. 계약상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14 2. 법령상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21 Ⅱ. 보증보험시장의 구조 24 1. 보증보험의 공급자 25 2. 보증보험의 수요자 26 Ⅲ. 보증보험제도의 운용현황 27 1. 운영체제 27 2. 보증보험시장의 규모 28 3. 보증보험 상품의 운용 30 제4절 외국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33 Ⅰ. 보증보험의 유래 33 1. 연혁 33 2. 근대 보증보험의 등장배경 34 Ⅱ. 유럽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34 1. 신용보험의 발전 34 2. 시장의 현황 35 Ⅲ. 미국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36 1. 보증보험의 발전 36 2. 시장의 현황 37 제3장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39 제1절 보증보험의 보험성 40 Ⅰ. 손해보험성 40 1. 문제의 제기 40 2. 학설 40 3. 판례 42 4. 소결 42 Ⅱ. 타인을 위한 보험성 42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42 2. 보증보험의 타인을 위한 보험성 44 제2절 보증보험의 보증성 45 제3절 보증보험과 본드(Bond)의 비교 46 Ⅰ. 본드의 의의 46 Ⅱ. 보증보험과 본드의 비교 49 1. 계약의 형식면에서의 차이 49 2.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