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권역 간·권역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내 지역격차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 상에서 구분하고 있는 3개 권역,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1998년에서 2015년까지로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에서 18차까지를 사용하며 분석방법으로는 기존의 지니계수를 집단 간, 집단 내 지니계수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각이 전체 지니계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전체 지역의 지역격차는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3개 권역 간 격차는 악화되는 반면 권역 내 격차는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전체 격차에서 권역 내 격차가 권역 간 격차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권역 간 격차의 비중이 약40%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지역마다 강도가 다른 규제를 받게 되면서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격차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간 격차가 전체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권역 내 격차에 비해 적으나 권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권역을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엄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