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state property indemnity system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정하는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도로, 청사, 문화재 등이고 공공용・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대상 재산은 일반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일반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약 71만 필지, 대장금액 기준으로 약 22.7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국유재산관리는 위탁기관의 분산, 관리 인력의 부족, 전문성 부재 등으로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이 필지기준 20%를 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일원화 이후 무단점유율은 2020년 8.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상금・대부료・매각 등으로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로 인하여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소송 등으로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관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변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적인 부문이다. 첫째, 변상금 부과기간의 탄력적 적용이다.

현재 무단점유 인지 시에 획일적으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의성 즉 현재 점유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질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동안 판례로 정의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의를 국유재산법 제2조에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은 공법이고 법의 주된 내용은 국유지의 관리와 처분을 강조하고 있어, 변상금의 부과사유가 되는 무단점유의 의미, 토지 점유를 법화시키는 민법상의 권원 등에 대하여는 실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에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상금 부과율의 차등적용이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무단점유의 고의성・국유재산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실무적인 부문이다. 첫째, 변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69%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중에서 20%이상 이의 신청이 접수된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위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점유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할 수 있고, 법조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변상금 부과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유지 위치파악 앱 개발이다. 국유재산은 과거에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점유자로 인정되어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유지의 정확한 위치파악 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8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유재산관리 이해당사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변상금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제2장 국유재산 및 변상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제1절 국유재산 · 6 1. 국유재산의 의의 · 6 2. 국유재산의 구분 · 7 3.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8 제2절 변상금제도 · 10 1. 변상금 의의 · 10 2. 변상금제도 필요성 · 12 3. 변상금의 부과 ·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15 1. 국유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 15 2. 변상금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제3장 국유재산 및 변상금 현황 · 24 제1절 국유재산 및 무단점유 현황 · 24 1. 국유재산 · 25 2. 무단점유 · 29 제2절 변상금 현황 · 33 1. 부과 현황 · 33 2. 징수 현황 · 35 제4장 국유재산 변상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 37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 37 1. 설문조사의 목적 · 37 2. 설문조사의 내용 · 38 3. 표본설정 및 분석방법 · 39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실증분석 · 4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 40 2.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인식 분석 · 44 3. 변상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 53 4. 변상금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분석 · 57 제3절 실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 67 1. 법률적인 부문 · 67 2. 실무적인 부문 · 68 제5장 결론 · 69 1. 연구의 요약 · 69 2. 향후 과제 · 7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