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연구 =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through conflict cause analysis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하여 도시민의 심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방재력을 향상시키며, 지진 등 자연재해시에 피난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 간 교류의 장, 자연과 사람의 공생, 사계절감의 연출, 복지공간, 레크리에이션의 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 도시공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9.2㎡(결정면적은19.8㎡)로 2012년 기준으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는 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00년 7월 1일 기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및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4년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대상기준도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변경되는 등 특례조항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민간개발 제안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공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성 주체인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례가 없고, 난개발과 특혜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간공원조성사업 승인된 사례, 외국의 유사제도에 대한 분석과 사업추진에 있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공원조성사업실패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전문가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갈등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고, 지역적 정서와 개발여건이 다르며, 사업성과 분양성 위주에 따른 특정 도시위주의 사업추진사례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향후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좀 더 기술할 필요가 있기에 향후 과제로 남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4 제1절 선행연구 4 1. 선행연구 검토 4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절 이론적 고찰 11 1. 장기미집행시설 11 2. 도시공원 15 3. 도시공원 특례사업 22 4. 일본의 민설공원 제도 31 5. 갈등이론 33 제3절 사례 분석 34 1. 사업추진 대상지 사례 34 2. 사업추진 갈등사례 40 3. 갈등요인 분석 47 4. 민간공원 개발 사례 50 5. 입체적 공원 개발사례 53 6. 사례 비교분석 58 제3장 실증분석 59 제1절 변수의 도출 59 1. 분석의 틀 59 2. 변수의 정의 59 제2절 설문조사 개요 63 1. 설문지 구성 63 2. 조사대상자 인구통계적 특성 64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68 1. 설문조사 결과 68 2. 설문조사 분석 77 3. 상관 분석 77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8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0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과제 81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