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개혁법상 제한면적을 넘는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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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72.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21No.5[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