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양의 주택을 신축하고 택지를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증가 되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 동안 억눌려왔던 개발이익의 배분과 합리적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개발주체와 해당지역 주민 간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안의 궁리와 협력보다는 무조건적인 주민의 저항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사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쟁점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성과 사업타당성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고, 관련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입장 차이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입장에서는 다시 공익의 확보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조화시키면서도 두 가지 목적의 한 차원 높은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내부화, 즉 부당한 개발이익 획득의 시도를 차단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익의 확보와 개인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개발이익을 어떻게 내부화 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에게도 일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여서 개발 후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할 수 있는 개발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이주대책마련을 하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때문에 피보상자들이 대체토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현금대신 채권이나 대토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물보상을 하므로써, 보상금으로 지급된 돈이 다시 주변지에 투자되어서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현물보상을 원칙으로 하면, 종전의 가치에 상당하는 새로운 부동산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보상가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주민들에게 명분을 제공하지 않게되므로 ‘무조건 버티기’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체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를 공급하여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택지개발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보상 및 토지취득단계부터 개발후의 택지분양이나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원리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홍보활동 및 언론대응전략으로 일반시민에게는 사업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부당한 개발이익의 획득을 시도하는 집단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보상에 있어서 대토나 현물보상으로 물적 가치에 대한 차이 없이 보상을 하고, 공시지가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도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균형된 국토의 개발이나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진행되도록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논의 = 2 3. 연구의 범위 = 4 4. 연구의 방법 = 5 II.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1. 갈등과 갈등관리의 개념 = 7 1) 갈등의 개념 = 7 (1) 일반적 갈등의 개념 = 7 (2)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갈등의 개념 = 8 2) 갈등의 영향 = 8 (1) 부정적 시각 = 9 (2) 긍정적 시각 = 10 3) 갈등관리의 개념 = 11 2. 택지개발사업에서 갈등의 유형과 원인 = 12 3. 재산권 보장과 제약 = 18 1)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제한 = 18 2) 재산권제한의 요건 = 19 (1) 공공필요 = 20 (2) 법률의 형식 = 21 (3) 보상 = 21 3) 공익사업용지 취득제도의 체계적 종합화 = 22 4)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 24 4. 택지개발사업과 주민대책 = 25 1) 보상절차 = 25 2) 보상의 기준 = 27 (1) 토지에 대한 보상 = 27 (2)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27 (3)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28 3) 이주대책의 수립 = 28 (1) 이주대책의 대상자 = 28 (2) 이주정착금의 지급 = 29 (3) 주거이전비 = 29 III. 택지개발 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요인 분석 = 31 1. 택지개발계획 단계에서의 갈등 = 31 1)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 32 2) 공동체 해체에 대한 반발 = 34 3)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 = 35 4) 개발방식 선정에서의 갈등 = 36 5) 참여권의 보장에 수반하는 문제 = 37 2. 보상단계에서의 갈등 = 41
발행 정보
2006.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