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기간 단축방안에 관한 연구 : 남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남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연구했다.

The cadastral renovation is the national business that does not only solve issues of differences between actual shape and official it but also digitalize and register old records to new records through resurvey. The cadastral renovation is complicated that adjust interests of various civil petitioners about property rights. The performer surveying the cadastral renovation must be certificated by local government. The survey has to be proceeded to make a decision of boundaries with data from T/S or Network-RTK data, The area of each land must be after owner’s approvals for boundary confirmation.

The local government is supposed to finish the cadastral renovation as calculating adjustment amoun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new and existing records. It has been being proceed for one and half year, but it could be likely to be partially delayed considering th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inly proceeds to establish Mid-term plan. The cadastral has been evolving to use UAV to take cadastral survey and hi-quality picture information that is one of hi-technologies lead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UAV has been developed in use of observation in military in early day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say the limit of application area of UAV’s use, firefighting, police, administration, land survey, agriculture, environment, forests, architecture, logistics, culture, sports and so on. In addition, many industrial experts have been studying UAV applications. We need further efforts to reduce resurvey period of cadastral renovation by UAV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o have higher quality of the orthographic images of the land than aerial and satellite images and exact survey data and to reduce a period of temporary boundary point and observation by application of high resolution digital camera to UAV. And the main reason of delay is the adjustment amount that is different from a landowner’s expectations. It leads to a formal objection involving civil complaints and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o it is to study to lean landowner’s agreements as early as possible through embodying the solution through practical study of the timing and method for adjustment amount calculation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at the issues of the survey results and adjustment amount is leading delay and to implement practical way of UAV to survey and reduce to solve landowner’s complaints through adjustment amount calculation and timing. I hope that the cadastral renovation could be finished within the target timing through this research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선정심사를 거친 수행자가 현장을 직접 측량한다. 토탈스테이션(T/S) 또는 Network-RTK 등 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여 경계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계결정이 예정된 필지를 각각 소유자별로 경계확정 동의를 받아 필지의 면적을 확정한다. 지적 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추진 절차가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중장기적 사업 시행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적공부 등록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기술 중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측량과 고해상도 영상정보가 융·복합하여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군사 분야에서 감시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무인항공기에 다양한 장비와 융·복합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방, 경찰, 해경, 국토조사, 농업, 환경, 산림, 건설, 물류, 문화, 스포츠 등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인항공기와 고해상도 영상 카메라를 접목하면 국토조사, 소방감시, 산림조사,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며, 무인항공기에 분무기를 부착하여 농업용 농약을 살포하는 현장에도 사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최신기술을 지적재조사에 접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에 고해상도 영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기존의 항공영상이나 위성영상보다 높은 배율과 정확성이 높은 정사영상을 확보하여 지적재조사 측량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성확보 여부와 임시경계점 설치와 관측시간을 단축하여 경계결정의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활용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문제가 사업기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정금액이 토지소유자의 의도와 달리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하여 불만과 함께 이의신청이 증가 되고 있다. 조정금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의 증가와 함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사업기간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정금 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되도록 해결방안을 구체화 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 기간에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부분과 조정금부분이 사업이 지연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조사 측량부분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사영상의 활용으로 개선하고, 조정금부분은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시기적인 조절로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목표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