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전용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21세기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숲이 있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산지를 활용한 주택, 휴양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다. 산림자원은 환경자원으로서 국토보전 기능과 쾌적 환경형성 기능으로 세분되며 국토보전 기능으로는 수원함양, 토양침식방지, 자연재해방지 기능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매년 여름철 집중 강우시 난 개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적 잇슈로 등장하면서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도 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지이용구분 제도는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제도는 자체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지는 한번 잘못 개발되면 이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의 궁극적인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보전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21세기의 지구환경과 관련한 과제로 후대에 물려줄 국토의 보존과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산림훼손과 복구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면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제도적 장치기 미흡하다.
둘 째, 토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난 개발 등 토지이용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셋 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34개 법률에서 43개의 지역·지구·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7개 법률은 토지이용규제 목적과 개발사업 목적이 중복 지정되어 있다. 넷 째, 산지개발의 기준이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 개발기준은 각 개별법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산림에서 타용도로 전용된 현황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6,092건 3,734ha의 산지가 훼손되었다. 용도별로 보면 도로편입 부지로 915건 900ha, 농지조성 776건 900ha, 공장·택지조성 부지 1,205건 418ha로 매년 747ha의 많은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여섯째, 전라남도내의 산림에 대한 불법형질 변경유형을 보면 729건 중 묘지 설치가 236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농로 및 임도 개설이 99건, 농지조성 목적이 132건, 기타 262건(67.3%)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다. 일곱째, 산지개발의 유형이 산지의 특성보다는 개발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산지가 필요이상으로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제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목적 여부 등을 반드시 자연경관 보존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임지로 지정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산지개발 법규체계를 형성 통폐합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법률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나열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지침을 별도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어 융통적이고 지역여건에 알 맞는 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개발기준을 정립하고 개발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간소화와 경미한 인허가 사항은 신고제로 전환시키고, 유사한 인허가 사항은 일괄 처리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약이 된다. 택지, 공장용지 등과 같은 기존의 도시적 수요와 공장용지 등 기반시설 용지확보에 대한 산지개발이 불가피하므로 친환경적 산지개발을 위해 산림영향평가제,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과 보전이라는 전용허가 기준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림개발의 인·허가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에 걸친 사후관리와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하고 난 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 동안 축소한 산림분야 조직을 확대하고, 산지개발을 전담할 직원을 증원해야 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산림 복구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육성과 불법산지 훼손에 대하여 엄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특히, 산지전용에 따른 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철저한 반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As people live in comfortable in 21th century, the demand for houses and rest areas where a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s growing. Forest resources as environmental resources can be subdivided into the functions of land preservation and the formation of pleasant environment. Land preservation function consists of water absorption, soil erosion prevention and natural disaster prevention. Disasters by haphazard development occur in succession every rainy season in summer and becomes social issues.
Therefore, rehabilitation on haphazardly developed forest is urgently required. Current forest land use system is a policy to facilitate systematic land use and development but has its own limit. Once a forest land is developed in a wrong w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store to its original shape. Therefore we need to closely review the final appearance and its influence from the planning stage of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hat we should promote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maintaining preservation, harmony and continuity so that our next generation should be able to enjoy benevolent influence from forest land.
Therefore, the need for planned management of the land emerged in the 21st century and this paper suggests political alternatives considering the problems of mountainous land diversion as a result of l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that we will hand down to our offsprings. First, there are no sufficient systematic devices to overcome both sided difficulty, that is, forest destruction and restora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Second, we can not consolidate departments which synthetically control various land use issues such as haphazard development derived from rapidly increased land demand. Third, 34 laws on development business stipulate 43 areas, districts and zones.
Among 34 laws, the purposes of development in 7 laws overlap the purpose of land use restriction. Fourth, there is no definite and systematic definition on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because the guideline of forest land development are dispersed in many laws and each law has a limit to consider entire guideline. Fifth, according the statistics of diversion from mountainous areas to other purposes in local autonomous bodies of Jeollanam-do, 6,092 cases of 3,734 ha mountainous area were destroyed from 1999 to 2003. In use-wise, 915 cases of 900ha for road, 776 cases of 900ha for farm land, 1,205 cases of 418ha for factory and houses.
747ha mountainous area is diverted to other uses every year. Sixth, the cases of illegal mountainous area diversion in Jeollanam-do are as follows. among 729 cases, 236 cases, 32.3% for grave yard, 99 cases for farm land road and forest road, 132 cases for from land, other purposes of 262 cases (67.3%). Seventh, since the type of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the need of developer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ous area, a careful consideration for natural environment is desired and the destruction of mountainous area is severer than the needed amount of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restricted forest diversion areas should be designated as public mountainous areas so that we can minimize forest destruction and realize the purpose of environment preser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complicate laws on mountainous areas through versatile study and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We need to stipulate basic principles only in law and make detailed development guidelines separately, or change regulations that are flexible and suitable to regional condition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We have to set up a guideline for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simplify required documents, divert trivial approvals into the report system and collectively handle similar approvals. It is inevitable to develop moun
발행 정보
2004. 木浦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