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연구목적 ○ 현황과세의 원칙이란 지방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이용현황 판단시 기준이 되는 원칙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현황과세 원칙 적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현황과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 실무상 현황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의 혼용으로 현황과세가 과표 적용 및 세율적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현황과세 원칙이 지방세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물건의 용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정해져야 함. - 공부가 기준이 되어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19조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현황이 기준이 되고 공부가 보조적 방법으로 쓰이는 현상이 발생함.

- 이처럼 지방세 관계법상 소유자나 취득일은 공부를 따르면서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인하 세율 적용이나 농지, 묘지 등에 대한 세율 적용시 판단처럼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현황을 적용토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황과세는 사실상 지방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이용현장 및 현장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 - 부동산 현황인식의 기준이 모호하여 과세권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의 적용이 달라져서,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율구조와 현황과세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취득세는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및 농지에 대한 현황과세만이 문제가 됨. - 둘째, 재산세의 경우 과세 물건 기준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물건의 이용현황 판단에 따라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지방세법상 현황과세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취득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과 보유 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황과세의 원칙은 세율적용의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세 세율이 과세 물건에 따라 차등 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이용현황의 판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부동산 이용현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불법형질 변경된 농지, 임야에 대한 농지 및 임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주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현황인식 관련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는 불법형질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현황과세 인식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산세 담당여부와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부동산 현황과세는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황과세 적용 범위를 법률위임 원칙에 따라 세율판단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임. - 둘째, 현황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현황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현황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을 명확화 해야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구성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에 대한 대원칙이 필요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건별, 세목별, 시가표준액 산정시 현황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이 지방세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특히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실질과세 구현의 방법으로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황과세가 무엇이고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더 나아가 취득세 및 재산세 과표 결정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감정평가분야에서 현황평가 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방세에서 규정한 현황과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의 현황과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황과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