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信託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heory of the Nominal Trust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구조와 규제 제도를 연구한다.

判例에 의하면 名義信託은 계약에 의해 信託者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受託者에게 이전하여 두는 것, 즉, 名義信託者와 名義受託者 사이의 內部關係에서는 信託者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목적물을 使用·收益·處分할 수 있으나, 名義受託者와 第3者 사이의 外部關係에서는 受託者가 완전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名義信託은 일제하에서 토지나 임야의 査定을 위해 일종의 便法으로 발생하게 되어 오랜기간동안 判例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온 것으로 실제 우리의 생활에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名義信託이 각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회피하는 脫法, 服稅의 目的으로 이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脫法, 說稅 목적의 名義信託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마침내 1995년 名義信託을 근절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名義信託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本 論文의 硏究目的은 그 동안 判例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한 실생활에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名義信託에 대해 살펴보고, 名義信託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내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判例로 인정된 名義信託을 意義와 沿革,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名義信託의 解止와 기타 유형의 名義信託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례와 견해를 같이하는 학설과 판례의 이론에 비판적인 학설, 더 나아가 名義信託을 인정하지 않는 학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名義信託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법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稅法上의 규제와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結論的으로 名義信託은 私的自治의 原則上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名義信託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에 혼란이 없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목차 = ⅰ 國文要約 = ⅴ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名義信託의 意義 및 沿革 = 4 第1節 名義信託의 意義 = 4 第2節 名義信託의 沿革 = 5 第3章 名義信託에 관한 判例 = 7 第1節 名義信託의 意義 = 7 第2節 名義信託의 成立 = 7 Ⅰ. 名義信託設定의 合意 = 7 Ⅱ. 名義信託 登記 = 8 Ⅲ. 名義信託에서의 名義 = 9 Ⅳ. 名義信託의 目的 = 9 Ⅴ. 名義信託과 對價關係 = 9 第3節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9 Ⅰ. 對內關係 = 10 Ⅱ. 對外關係 = 11 第4節 判例理論의 基礎에 대한 檢討 = 14 Ⅰ. 名義信託의 有效性 여부 = 15 Ⅱ. 所有權의 相對的 歸屬(內外區分)의 허용 여부 = 16 第4章 名義信託의 解止 = 18 第1節 解止權 = 18 第2節 名義信託 解止의 效果 = 18 Ⅰ. 判例의 態度 = 18 1. 內部關係 = 19 2. 外部關係 = 20 Ⅱ. 學說의 對立 = 22 1. 物權的 效果說 = 22 2. 債權的 效果說 = 23 3. 第3說 (內外區分說) = 23 4. 第4說 (第186條의 物權變動으로 이해하는 見解) = 24 第5章 기타 = 25 第1節 相互 名義信託 = 25 Ⅰ. 實態 = 25 Ⅱ. 判例理論 = 25 1. 基本構成 = 25 2. 判例의 主要內容 = 26 3. 判例理論에 대한 批判的 見解 = 27 第2節 共同名義受託 = 28 第3節 中間省略型 名義信託 = 28 Ⅰ. 意義 = 29 Ⅱ. 學說의 檢討 = 29 1. 無效說 = 29 2. 有效說 = 29 Ⅲ. 中間省略型 名義信託에 대한 小結 = 30 第4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