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항만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항만도시의 쇠퇴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항만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중심공간으로 물류와 여객운송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만도시들은 19세기부터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이루었다. 항만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문화의 발전 과정이 그러하듯, 항만도시들도 성장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 있으면 퇴보하거나 퇴행하는 부분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물류운송방식에 혁명이 발생하면서 선박은 대형화되었고, 새로운 접안 시스템이 요구되면서 기존 항만과 도시의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항만들은 배후도시와 함께 쇠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리고 육상교통의 발달로 외곽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존 항만도시의 공동화(空洞化)와 인구유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기능 전환과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선진국의 구(舊) 항만도시들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항만도시도 동일한 패턴과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발생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항만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항만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선진 사례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출발점인 “국내 항만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항만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항만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을 경제적, 공공적, 문화적, 행정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개 유형에 대한 핵심요인 12개를 도출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해외 4곳을 대상으로 핵심요인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2곳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요인에 대한 가설을 재검증하고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핵심요인(12개)을 정성적 요인(4개)과 정량적 요인(8개)으로 나누었다. 정성적 요인은 산업구조 개편, 공공성 확보, 친수 공간 조성, 참여주체로 요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량적 요인은 기업유치, 상권 활성화, 공간 구성, 접근성 향상, 지역자산 활용, 앵커시설 조성, 개발방식, 재정지원이다. 정량적 요인은 측정지표와 기준 값을 요인별로 정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사례 분석결과, 항만도시재생에서 정량적 핵심요인들이 인구와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적 핵심요인은 모두 항만도시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핵심 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핵심요인 중 기업유치, 접근성 향상, 개발 방식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경제적·공공적·행정적 유형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핵심요인 중 공간구성은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추진한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항만도시재생계획이 인프라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산업유산 재활용 시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공공적 측면의 공공용지 비율에 대한 계획은 해외사례 지역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AHP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경제적, 공공적, 문화적, 행정적 측면 중 공공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적 측면의 접근성 향상, 공공성 확보, 공간 구성의 핵심요인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한 분석결과에서도 공공적 측면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반면, 행정적 측면의 재정지원과 참여주체는 낮은 중요도를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차이점으로 사례분석 결과 3개 유형(경제적·공공적·행정적 유형)에서 중요한 핵심요인이 도출되었으나, AHP 분석은 1개 유형(공공적 유형)에서 핵심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핵심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공간구성 요인은 AHP 분석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사례분석에서는 가장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개발방식 요인은 사례분석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AHP분석 결과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 향상 요인은 사례분석과 AHP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국 항만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도시재생 추진 시 공공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거의 개발방식은 공공성보다는 경제성 논리에 무게를 두고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만 공간을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항만공간은 과거에는 국가산업을 위해 시민에게 단절된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하는 공간이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여야 한다. 국내 항만도시재생사업은 초기 단계로 공공이나 민간 중 어느 한쪽이 추진할 경우 다양한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과 인천의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으로 사업추진 성과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경험 축척에 대한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항만도시를 위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항만도시들은 물류 기능을 넘어서 항만과 도시의 연계를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항만도시의 장점을 살린 신산업 유치와 자생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그 중심적 역할은 지역 대학들이 담당하여야 한다. 이런 선제적 대응은 항만도시의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