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의 유형과 방지대책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는 1960년대 까지도 일반국민에게는 생소하게 들렸던 말이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토지문제나 비옥도 등의 농업생산성 본연의 생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도에 들어와 공업입국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의 성장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가져 왔으며 그 결과 고속도로 등의 국가기간산업의 추진과 가족계획 제도의 변천에 따른 주택 등의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투기의 붐이 발생하게 되었다. 부동산투기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특수 상황에서 일부 소수가 많은 토지를 점유하여 불평등을 야기하고, 수급의 불안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뛰어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2003. 10. 29)」과 그 외 많은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값은 이상 급등을 계속되고 이제는 수도권 뿐 만 아니라 이제까지 오르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과 어떤 법·제도와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금리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 합리적인 법·제도, 사회구조 개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의 노력 등 다양한 부분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부동산투기 전담기구를 상설화해야 하며, 둘째 투기자금 제공자를 철저 차단해야 하며, 셋째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하며, 넷째 무등록중개업자인 “떳다방” 등을 단속 강화해야 하며, 다섯째 합리적인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동산투기가 방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 범위 = 4 Ⅱ. 연구 방법 = 4 제 2 장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초이론 = 6 제 1 절 부동산투기의 본질 = 6 Ⅰ. 부동산 투기의 의의 = 6 Ⅱ. 부동산투기의 기원 = 8 Ⅲ. 부동산 투자의 구별 = 9 제 2 절 부동산투기의 연혁 = 11 Ⅰ. 시대별 특징 = 11 Ⅱ. 외국의 현황 = 16 제 3 절 부동산투기의 발생요인 = 18 Ⅰ. 경제외적 변수 = 18 Ⅱ. 부동산 수요 급증 = 18 Ⅲ. 개발계획 사전 누설 = 20 Ⅳ. 역사적·경제적 원인 = 20 Ⅴ.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 21 제 4 절 부동산투기의 행태 = 22 Ⅰ. 일반적인 투기 태양 = 22 Ⅱ. 조직적인 투기태양 = 23 제 3 장 신도시지역의 투기 유형 = 25 제 1 절 서설 = 25 Ⅰ. 신도시 개념 = 25 Ⅱ. 신도시 현황 = 25 Ⅲ. 신도시 투기원인 = 28 제 2 절 투기유형 = 29 Ⅰ. 결탁형 = 29 1. 매집결탁형 = 29 2. 공무원 결탁형 = 36 3. 중개업자 결탁형 = 38 Ⅱ. 기망형 = 43 1. '떳다방' = 43 2. 위장형 = 45 3. '기획부동산업체' = 51 Ⅲ. 조장형 = 58 1. 투기조장형 = 58 2. 명의신탁형 = 60 3. 미등기전매형 = 62 4. 토지형질변경형 = 66 5. 인터넷 시세 조장형 = 69 6. 기타 = 70 제 4 장 부동산투기의 폐해 및 방지대책 = 75 제 1 절 투기의 영향 = 75 Ⅰ. 생산활동의 위축 = 75 Ⅱ. 사회불신감 조성 = 76 Ⅲ. 토
발행 정보
2007.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