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과세 전환을 제안했다.
초록
현재 기준시가 과세 원칙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공평과세측면에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실제거래 및 신고사례들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합리성과 정책목적달성의 어려움을 확인함 따라서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해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러한 실지거래가액과세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발행 정보
2002.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Vol.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