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 = Model research on one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지적도와 토지정보체계에서 필지별 토지현황을 표현하는 기법을 연구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는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지적도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와 행정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1. 서론 1 1.1 연구동향 3 1.2 연구목적 5 1.3 연구방법 및 범위 6 2. 지적이론 9 2.1 지적 공부의 구성 및 관리와 전산화 9 2.1.1 지적과 일필지의 정의 및 구성 9 2.1.2 지목의 설정원칙 11 2.1.3 지적측량의 의의와 대상 12 2.1.4 지적의 구성 및 관리 13 2.1.5 지적 공부의 전산화 15 2.2 지적도의 공공용지와 도로정책 17 2.2.1 공공용지 일필지 표시의 현황 17 2.2.2 국가의 도로정책 19 2.3 수치지적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와 활용 22 2.3.1 수치지적도의 관리와 활용 22 2.3.2 한국토지정보체계(KLIS) 활용 23 2.4 정보모델링의 의의와 완충용지의 개념 26 2.4.1 정보모델링의 의의와 대상 26 2.4.2 완충용지 개념의 도입 26 2.4.3 분할선과 지목에 의한 지적정보모델링 27 2.5 지적과 일필지 표현기법의 관계 29 2.5.1 지적도 일필지 구성의 현황 29 2.5.2 지적측량의 분할선에 의한 일필지 표현 29 2.5.3 국가기본도의 일관성 확보 30 2.5.4 일필지 표현의 방법 31 2.5.5 경계 31 3. 일필지 표현기법의 적용 33 3.1 적용모델지역 33 3.2 연구모형에 대한 적용 36 3.2.1 입체교차로의 표현 모형 36 3.2.2 주거지역의 도로와 인도의 표현 모형 37 3.2.3 다목적 운동장의 표현 모형 38 3.2.4 하천과 교량의 표현 모형 38 3.2.5 유지와 제방의 표현 모형 39 3.3 비교고찰 40 4. 결론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