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성공단 남측 투자자산의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확보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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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 론 2 . 권리 ^ 장 3 . 개성공업지구에서 저당권 집행 4 . 가압류 등 권리보전조치와 강제경매 5 . 지원협회 자산 관리 방안 6 . 국유재산관리방안 7 . 결 론
발행 정보
2007.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Studies on North Korean law)』 Vol.10No.-[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