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연구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제3장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새만금 사업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 및 사례 45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45 2) 점·사용료 산정사례 47 2.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서 인접 토지가격의 의의 51 1)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점·사용료 산정의 세부기준 51 2) 해역가치 평가에서 ‘인근 토지가격’의 의의 52 3) 새만금 공유수면 인접토지 지가현황 55 3. 새만금지역의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적용 한계 및 개선방안 58 1) 새만금사업지역 특성 58 2) 새만금지역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적용의 한계 63 3) 인접 토지가격 기준의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66 4) 산정기준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81 4.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점·사용료 시뮬레이션 83 1) 기존 사업의 대안별 점·사용료 산정 83 2) 신규 사업 주변 개발 전(前)/후(後) 대안별 점·사용료 산정 90 제4장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기준 개선방안 1. 현행 점·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101 1) 「공유수면법」 상의 감면대상 101 2) 「공유수면법」 상의 감면율 102 2.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유사 점용료의 감면사례 104 1)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특정 구역 및 지구 감면규정 104 2)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105 3) 하천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108 3.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개선방안 110 1) 점·사용료 감면확대 필요성 110 2) 새만금사업지역 점용·사용 행위 구분 111 3) 점용·사용 행위별 감면대상과 감면율 개선방안 112 4) 감면기준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114 제5장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활용방안 1. 공유수면 관리청과 새만금개발청의 법인격 117 1) 「공유수면법」상의 관리청 117 2) 특별법 상의 공유수면 관리 권한과 새만금개발청의 법인격 121 2.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운용 한계 125 1) 점·사용료 부과와 운영의 합목적성 결여 125 2) 새만금청의 직접적인 점·사용료 활용 불가 128 3. 새만금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활용방안 132 1) 직접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활용 방안 132 2) 점·사용료 활용방안 관련 법령 개정(안) 13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 3 제2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및 국내외 사례 1.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5 1) 공유수면과 점·사용료의 의의 5 2)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과 점?사용료 산정기준 9 3)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15 4)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체계 16 2. 국내 타 법률의 국공유재산 점용료·사용료 18 1) 국공유재산의 점용료·사용료 종류 18 2) 국공유재산의 점용료·사용료 산정 20 3) 국공유재산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21 3. 국외 유사 점?사용료 부과 사례 및 제도 현황 26 1) 중국의 해역사용가격제도 26 2) 일본의 수역 및 해안 점용료 34 3) 국외 사례검토 시사점 42 제3장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새만금 사업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 및 사례 45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45 2) 점·사용료 산정사례 47 2.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서 인접 토지가격의 의의 51 1)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점·사용료 산정의 세부기준 51 2) 해역가치 평가에서 ‘인근 토지가격’의 의의 52 3) 새만금 공유수면 인접토지 지가현황 55 3. 새만금지역의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적용 한계 및 개선방안 58 1) 새만금사업지역 특성 58 2) 새만금지역 ‘인접 토지가격’ 기준 적용의 한계 63 3) 인접 토지가격 기준의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66 4) 산정기준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81 4. 산정기준 개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