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보장의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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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재개발·재건축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제 1 절 재개발·재건축 제도에 관한 변천사 = 4 1. 재개발 = 4 1) 재개발의 개념 = 4 2) 재개발의 변천과정 = 6 2. 재건축 = 8 1) 재건축제도의 법적근거 = 8 2) 재건축제도의 변천과정 = 9 3) 규제방식의 변천과정 = 13 (1) 부동산(토지 및 주택) 정책 = 13 (2) 주택관련 주요정책의 변천 = 20 4) 참여정부 재건축사업의 규제 강화 = 24 (1) 2003. 5. 23 : 부동산 안정대책 = 24 (2) 2003. 9. 5 : 재건축시장 안전대책 = 25 (3) 2003. 10. 29 : 부동산종합대책 = 26 (4) 2005. 2. 17 : 부동산 대책 = 27 (5) 2005. 5. 4 : 부동산 대책 = 28 (6) 2006. 3. 30 :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 방안 = 30 (7) 2006. 11. 15 : LTV, DTI 등 = 33 (8) 2007. 1. 11 : 분양가 상한제 = 33 5) 이명박정부 재건축사업의 규제완화 = 38 (1) 1.30대책(지방 투기지역해제) = 38 (2) 3.21 대책(소득세법 등 개정) = 38 (3) 6.11 대책(지방 미분양 대책) = 39 (4) 2008. 8. 21 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와 건설경기 보완) = 39 (5) 9.1 대책(세제개편안) = 43 (6) 9.23 대책(종부세 개편안) = 43 (7) 10.21대책(부동산 경기부양책) = 44 (8) 11.3 대책(경제종
발행 정보
2009.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