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구역경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근역 아산만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매립지 귀속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분쟁을 연구했다.

공유수면중 우리 나라는 3면이 해양으로 둘러 싸여있고 해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최근 해양의 매립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권 확보와 매립으로 인하여 새로 생긴 토지의 귀속을 두고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에 아산만 개발을 둘러싸고 일고있는 도계분쟁과, 충청남도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보령시 어민이 전라북도 어업구역에서 조업을 실시하다 적발되어 1심 법원에서는 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고 2심 법원에서는 해상에도 자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에 따라 패소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나라에 해상은 물론 해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귀속을 정할 법규가 미비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분쟁은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이러한 자치단체간 해상분쟁은, 환경오염 등에 의한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수산자원의 공유재적 특성에 따른 남획현상,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 어업세력 등의 문제점이 현재화되어 갈수록 그 분쟁은 확대되어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회문제화가 점증하고 있는 해상구역경계에 관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제의 발생 배경과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견해와 사법부의 판례 등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상에서의 자치단체 관할권 관련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상구역등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입법화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입법화의 방안은 지방자치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굳이 바다가 지적법에 의한 지번의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서는 자치단체간 해상구역의 경계 구분이 어렵다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자치단체의 해상구역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제1절 해상구역경계의 개념 = 4 제2절 해상구역경계와 관련한 법·제도 = 5 1. 지방자치법의 변천과 자치단체간의 구역경계 = 5 2. 어업관련 해상관할 경계에 관한 규정 = 9 3. 기타 경계획선등에 대한 법규 = 1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1 제3장 해상구역경계 분쟁 분석 = 14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 14 제2절 분쟁의 발단 및 유형 = 16 1. 연안매립으로 조성된 신규토지의 소유권분쟁 = 16 2. 조업구역 관련 연안어업 분쟁 = 17 3. 도서의 관할권 관련 분쟁 = 17 제3절 충청남도 아산호 방조제축조에 따른 경계분쟁 분석 = 18 1. 배경 = 18 2. 경계분쟁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9 3. 양 도간의 주장 = 22 제4절 충청남도 아산항 국가공단 및 서해대교 경계분쟁 분석 = 32 1. 배경 = 32 2. 경계분쟁에 대한 구체적 내용 = 32 3. 양 도간의 주장 = 35 제5절 해상구역 경계 분쟁관련 판례 및 각부처의 입장 = 42 1. 판 례 = 42 2. 각 부처의 입장 = 46 제6절 분쟁의 원인 = 53 1. 법적 해상 도 구역경계선의 부재 = 53 2. 어업허가제도와 어업경쟁 = 53 3.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 54 4. 정한수제도의 문제 = 54 5.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 한계 = 55 제4장 외국의 분쟁사례 = 56 제1절 일본의 관련법제 및 우리법제와의 비교 = 56 제2절 일본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