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住宅 再建築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도시가 성장 할수록주민들의 거주양식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도시가 계속 성장 할수록 거주 문제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단기간에 급속히 건설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노후화 및 불량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은불량한 주택을 개선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및 개발이익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대부분의 재건축이 중, 대형평수로 지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주택의 재고량이 감소하는 문제 등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었다. 그리고 참여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9번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실시하였고 재건축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30일 제정하여 2006년5월까지 총12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이처럼 재건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련정책 및 법률 부재로 재건축 시장은 항상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딜레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재건축을 포함한 단독주택재건축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국공유지 처리기준, 관리처분 기준, 매도청구에 대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에 대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고 규정하지 말고 공동주택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규정하여야 하며 둘째, 국공유지 처리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전에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관리처분기준에서는 관리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담금 산정에 대해 지분제와 도급제의 장점을 가진 혼용방식 지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넷째, 매도청구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같이 토지 수용권을 부여토록 한다. 이상과 같이 단독주택 재건축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의 단독주택재건축 사업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정부의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2장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고찰 = 4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관련법령 = 4 1. 재건축사업의 개념 = 4 2.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 8 제2절 주택 재건축사업의 종류 = 10 1. 공동주택 재건축 = 10 2. 단독주택 재건축 = 12 제3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 14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15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6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20 4. 안전 진단 및 조합설립 인가 = 21 5. 사업시행 인가 및 시공자 선정 = 24 6.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 26 7. 기타절차 = 28 제3장 포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 = 31 제1절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 31 1. 연도별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분석 = 31 2. 시도별 재건축 사업 실질 분석 = 31 3. 포항시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분석 = 32 제2절 포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 34 1. 포항시 단독주택 사업 재건축 추진현황 분석 = 34 2. 기타 도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분석 = 35 제3절 포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사례분석 = 37 1. 사례지역 선정 = 37 2. 사례지역의 현황조사 = 37 3. 조합원 현황 및 설계개요 = 38 4. 추진경위 및 향후절차 = 40 제4절 포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상 제약요인 = 42 1. 토지등 소유자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