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市 不良住居地 再開發의 實態와 發展方向

부산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빈민이 살고 있는 불량주거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부산시는 8.15 해방 이후 해외동포들의 대규모 유입,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민의 정착,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촌향도적 인구집중(rural-urban migration)으로 전국에서 불량주거지는 가장 많은 열악한 도시가 되었다. 부산시가 21세기에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능의 향상이 도시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산시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 및 특성,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차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면접조사는 불량주거지 재개발과 관련된 부산시의 공무원과 불량주거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산시 불량주거지 형성지역 및 개발추세는 개항기부터 일제기, 6.25 동란기, 1960년대 및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그 배경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사업(이를테면 관주도의 강제 집단이주 방식, 현지개량 방식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합동재개발방식 등)은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거주민의 정착 실패와 희생 초래와 최근의 승당 마을 재개발사업의 실례처럼 생존권 투쟁 차원의 강한 저항에서 보듯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불량주거지의 해소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적,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거주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생활의 질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기할 수 있는 각종 환경 및 제도적 측면과 사업시행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부산시 불량주거지의 재개발사업은 향후 환경 및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요청된다. 첫째는 부산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정비(도시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중복, 불량주거지의 법적 기준 모호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고지대 등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고밀도 개발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조정), 둘째는 재개발 방식의 활용과 개선(철거재개발 방식의 혼합방안과 함께 순환재개발 방식의 활용, 재개발지구의 국공유지 매각에서 탈피하여 장기임대방식의 적극적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주민의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세입자가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임대주택 공급, 금융 지원, 세입자 보호, 법정 이주비 인상 등과 같은 측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넷째는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이른바 "재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불량주거지를 재개발 경우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함께 불량주거지가 위치한 지형적, 입지적 여건과 주변의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형태의 개발기법과 지구지정, 저지대 상가 인접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상가와 주택의 혼합방식인 주상복합 주택의 개발의 활용, 도시의 전체적인 조화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고밀도 개발을 위한 법령 및 조례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시행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는 재개발사업의 목표를 토대로 불량주거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불량건축물의 분포 및 환경, 인구,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등)를 통하여 최저 주거기준, 구역 지정기준, 재개발 방향, 지역별 개발밀도 등의 설정,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종합적 재개발사업계획(단기, 중기, 장기)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재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도시재개발공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부분의 역할이 확대와 함께 민간의 활력을 유지시키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민관협력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시 종전의 상의하달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의 제도적 절차 및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序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不良住居地 開發에 관한 理論的 背景 = 4 제1절 불량주거지의 개념과 유형 = 4 1. 불량주거지의 개념 = 4 2. 불량주거지의 유형 = 8 제2절 불량주거지의 형성과 기능 = 10 1. 불량주거지의 형성 = 10 2. 불량주거지의 기능 = 13 제3장 釜山市 不良住居地 再開發의 實態와 問題點 = 16 제1절 부산시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실태 = 16 1.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추진 과정 = 16 2. 불량주거지의 재개발 현황 = 24 제2절 부산시 불량주거지 재개발의 문제점 = 34 1. 환경적 측면 = 34 2. 재개발 방식의 측면 = 35 3. 제도 및 운영적 측면 = 38 제4장 釜山市 不良住居地 再開發事業의 發展方向 = 40 제1절 환경 및 제도적 측면 = 40 1. 법령의 정비와 보완 = 40 2. 재개발 방식의 활용과 개선 = 41 3.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세입자 보호 = 42 4. 재개발사업조정위원회 설치 = 43 5.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개선 = 43 제2절 사업시행적 측면 = 44 1. 불량주거지의 실태조사와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44 2. 부산시 도시재개발공사의 설립 = 44 3. 민간자본의 유치와 민관협력 개발의 확대 = 45 4. 주민참여의 제도적 절차와 방식 개선 = 46 제5장 結論 = 46 參考文獻 = 50 附錄 = 53 ABSTRAC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