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연구 : -동탄신도시 개발계획 중심으로-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 과정의 주민참여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이 우려될 때마다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 억제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였으며, 역대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조성의 치밀한 계획성 없이 양적 목표로 주택 공급수단에만 치중하여, 난개발이 등장하고, 무리한 단기계획 추진으로 부작용을 낳고, 결국 난개발이 악순환되어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당초부터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와 활성화시킬것인가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 최근 수도권의 신도시인 화성동탄신도시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게 되었다.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시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단계로 도시계획의 체계와 절차 주민참여의 의의와 유형 및 방법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현황 및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대상지인 화성시 일반적 현황 도시계획사업현황과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화성시 동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화성시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화성시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화성시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실태를 기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 문헌의 관련법규, 국토해양부지침, 한국토지공사등 지침 등을 조사하고 면접조사는 도시계획관련공무원의 면담조사와 주민들의 설문조사문항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정에서의 공청회, 공람과 진정, 청원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현실적으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장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주민의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여 주민이 스스로 선택할 가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도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민참여제도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비사법적기구인 조정전담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코너를 확대 활용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킨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수립초기부터 주민참여의 방법을 확대하여 사전에 주민과의 조정, 협력 하에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방안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몇가지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두조사가 아닌 화성시만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본조사연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적 타당성의 면과 모든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몇가지 주민참여방식에 대해서만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외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 개념정의의 정밀성과 타당성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능력상의 한계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측정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화가 도시계획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정 못한 점과 주민참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과정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로 지방자치 단체를 설정하여 도시계획 과정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깊은 연구로 “참여형 도시계획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community participates in the process of New City Development Planning and analyse possible procedures to promote it. With this view, the case study of Hwaseong Dongtan New city was conducted in the article.

Through the research for opinions of related Hwaseong city government officials who perform key roles and Dongtan New City residents who have direct interests of city planning, this paper tries to represent the circumstanc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ts problems and considers how to enlarge community participation. The scope of participation is based on whole procedure which including planning, execute and evaluation of community involvement. As we look over the scope of research, Firstly, introduction suggests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long with its scope and research methods.

Secondly, as this article presents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ity planning, the structure of city planning, the significance, types and methods of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observed as well as the present condition and a primary factor of constraint. Thirdly, the general present status and the city planning projects status of Hwaseong city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controversial point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ity planning process were examined.

Fourthly, the paper offers reinvigoration plan based on the studies and analyses of residents attitude survey about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of Dongtan citizens and a survey of Hwaseong city officials in charge of city planning. In conclusion, the summary of the overall research result and a project for community involvement plan will be presented. The research method is to describe the realiti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during the city planning procedure of Hwaseong City.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and surveys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Literature reviews consist of exami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a guide of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in company with internal bylaws of Korea Land Corporation. Interviews were executed with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city planning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residen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community participation has to be increased in practic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such as public hearings, public inspection, petitions and requests. Secondly, city government should disclose information by means of reinforcing various advertisement for city planning.

Thirdly, it is desirable to provide open forum of city planning process so that residents could offer diverse proposals and be given the right to choose. Fourthly, a non-judicial arbitr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ntroduced which is specialized in mediating various conflicts between stake holders and organizing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city planning promotion. Lastly, it is important to enlarge community participation by using public subscription for a variety of ideas.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city planning need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to enhance community involvement from the early stage of formulating a plan by adjustment and corporation with residents. Furthermore, it has intended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activating community participation during city planning process by case study and questionnaires. However, this paper has several limits as follows. Firstly, as the study has not targeted on all local authorities in Korea but Hwaseong city's case as a sample survey, basically it does not hold internal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