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 : 용산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역 거버넌스와 정책 추진을 살펴봤다.

이 연구는 용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정비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용산역에 국제 업무 단지 추진과 용산이 지니는 환경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용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거버넌스는 도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늘어나는 주민의 영향력을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과 도시 정부를 연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로 보고, 이 연구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을 내용별로 살펴본다. 이것은 지역 거버넌스를 살펴보는데 필요하다. 둘째,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하여, 도시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는 무엇인지 살펴서 분석틀을 만든다. 셋째, 용산구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국가와 서울시의 도시 균형 목표 등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넷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제도 정비와 교통 문제의 개선, 주민 참여의 활성화, 문화 환경의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의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처럼 용산구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연구하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예측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도시 환경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